하은호 군포시장, '경기 중부 7곳 합쳐 250만 메가시티 만들자' 제안

경기 중부 지역 통합하면 지역 내 총생산 경기도 1위. 행정 서비스·시의회 하나로 관리하면 예산 낭비 줄이고 업무 효율 높아

하은호 군포시장은 "경기 중부의 군포, 과천, 광명, 안산, 안양, 의왕, 시흥시 등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쳐 인구 250만 명의 대도시를 만들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98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체된 예전 시흥군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다시 통합하여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경기 중부에 있는 7곳의 지자체를 합쳐 '250만 대도시'를 조성합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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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에 따르면 하 시장은 경기 중부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남은 6개 지자체의 시장들에게 이 같은 도시 통합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하 시장은 "이 7개 지자체는 예전에 시흥군으로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분할되면서 지역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처리시설을 도시마다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부작용도 있다"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즉시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6개 지자체의 시장들의 반응은 대체로 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투표 및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절차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 부족과 예산 중복 투자로 인한 정체 등을 감안하면 하 시장의 대담한 제안이 장기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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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시장은 "유럽처럼 한국에도 5000명, 1만 명 단위의 지자체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라며 "농촌은 최소 50만 명, 도시는 최소 100만 명이 되어야 자체적인 교통, 경제, 인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통합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각 도시에서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시의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 시장은 "예를 들어 군포에서 안산으로 가는 지방도의 경우 군포 구간은 4차선인 반면, 안산 구간은 2차선"이라며 "한 지자체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통합되면 지역 간의 갈등인 쓰레기 소각장과 묘지 사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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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개의 도시는 개별적으로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도시의 노후화 문제나 교통망 확장 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산과 시흥시를 제외하면 면적도 제한적입니다.

이 7개 지자체가 합쳐진다면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20년 기준으로 82조 6893억 원으로 경기도 1위인 화성시(81조 8802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는 5월 말 기준으로 248만 명으로, 인천광역시(298만 명)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하 시장은 "이미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은 택시와 버스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교육지원청도 두 곳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등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뉴욕, 런던과 같이 도심 외부를 거대한 지자체로 구성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도 광역 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중앙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 시장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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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주장은 행정학계와 정치계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은 지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군포, 안양, 의왕과 진주, 산청 등을 합병하는 논의는 지역사회에서 가끔씩 나오지만, 정치적인 이해와 이익에 따라 추진과 철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합병이 지방 자치와 균형 발전 정책과 어긋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하 시장은 "지자체를 나누어 역량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발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7개 도시의 통합을 위한 연구소나 협의체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