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요금 인상 정보, 늘어만 가는 공과비 부담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화제가 되었었죠.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공과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심해 (32조 6000억)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 :  한국전력의 적자

많은 분들이 한국 전력에서 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전은 가정에 집을 보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직접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발전회사에서 도매시장에 전기를 내놓으면 그걸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인데요. 한국 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사 오는 전기의 값은 비싸졌지만 국민에게 청구하는 요금은 그만큼 값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의 값이 올라가면 발전회사가 한전에게 파는 전기의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한전은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전력도매가격은 1 kWh당 177원 정도인데 전기료는 평균 116원이었기에 한전은 kWh당 60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전기 요금은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kWh당 324원이 인상되었는데 2분기에도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 시선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공공요금이 다시 한번 인상되면 서민 경제에 더 큰 타격이 올 거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앞 서 말했듯이 요금을 올리면 현재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수입해 오는 연료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가능한 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고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인상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도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어 생산과 소비의 구조가 안정화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태도가 배양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