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소송 2심에서 승소, 한국 입국 가능성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을지라도 일정 연령이 지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SBS 뉴스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소송 2심 승소 

유승준 씨가 비자발급 거부 2심 소성에서 승소한 이유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옛 재외동포법에서 38세 이상부터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리는 규정 때문입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서는 이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외교 당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승준 씨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성

다만,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가 당장 입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상고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부가 숙고를 거쳐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유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소송 2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