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2년1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승계절차는?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 결과와 의원직 상실에 따른 비례대표 승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후임 비례대표 선정 과정과 시기를 한눈에 확인하세요.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선고일시: 2024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판결기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형량: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주요 혐의: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판결에 따른 법적 효과의원직 즉시 상실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정당 대표직 상실구금 집행 대상비례대표 승계 절차단계별 진행 과정대법원의 판결문 국회 제출국회의 중앙선관위 궐원 통보선관위의 승계자 확인 및 결정 (10일 이내)정당에 대한 결정 통지승계자의 임기 시작예상 소요 기간선관위는 통상 3~5일 내 승계 절차 완료 예상※ 참고: 지난 최강욱 전 의원 사례의 경.. 2024.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