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 결과와 의원직 상실에 따른 비례대표 승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후임 비례대표 선정 과정과 시기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선고일시: 2024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 판결기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 형량: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 주요 혐의: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판결에 따른 법적 효과
- 의원직 즉시 상실
-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
- 정당 대표직 상실
- 구금 집행 대상
비례대표 승계 절차
단계별 진행 과정
- 대법원의 판결문 국회 제출
- 국회의 중앙선관위 궐원 통보
- 선관위의 승계자 확인 및 결정 (10일 이내)
- 정당에 대한 결정 통지
- 승계자의 임기 시작
예상 소요 기간
선관위는 통상 3~5일 내 승계 절차 완료 예상
※ 참고: 지난 최강욱 전 의원 사례의 경우 4일 소요
승계자 정보
- 승계 예정자: 백선희 교수
- 현 직위: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
- 총선 당시 비례대표 순번: 13번
정치적 영향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영향
- 필요 찬성표: 재적의원 3분의 2(200표)
- 승계 전: 여당 이탈표 9표 필요
- 승계 후: 이전과 동일한 정족수 유지
향후 일정
- 검찰의 형 집행 절차 진행
- 대검찰청의 형 집행 촉탁
-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
- 비례대표 승계 절차 진행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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