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비?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요약 및 대응 방안 정리

최근 발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따라 5세대 실비보험 도입이 다가오며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전환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하 혜택이 있지만, 보장 축소와 본인부담률 증가로 인해 모든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기존 보험 유지가 유리한 경우를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
• 실손보험 개혁 방안
•  5세대 실손보험 전환 가이드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

관리급여 신설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과잉 진료 우려 항목 → 관리급여로 전환
• 본인부담률 90~95% 설정
• 불필요한 진료 억제 및 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병행진료 급여 제한

• 미용/성형 비급여와 급여 진료 병행 시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

• 비급여 통합 포털 구축
• 병원별 가격, 치료효과, 안전성 정보 제공
•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 강화

 

5세대 실비 보험 개혁 방안

5세대 실손보험 주요 변경사항

• 중증질환 보장 강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 비중증/비급여 보장 축소
• 자기부담률 30% → 50% 상향
• 비급여 보장한도 5000만원 → 1000만원 축소
• 가입연령 상한 75세 → 90세 확대

기존 가입자 대책

• 1600만명 대상 계약 재매입 추진
• 보상금 지급 통한 5세대 전환 유도
•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강화

5세대 실비 보험 전환 가이드

전환이 유리한 경우

• 중증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중증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현재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경우
  • 보험료 인하 혜택 고려

기존 보험 유지가 유리한 경우

• 비중증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경우
• 도수치료, 한방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 현재 보장 범위에 만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