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 총정리, 미리 알고 자산 키워가세요

2025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제도 개선으로 내 집 마련과 투자의 기회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인데요. 대출, 세금, 공급 확대, 주거품질 개선 등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1. 더 쉬워지는 대출, 2025년 금융정책 변화

1) 자유로운 대출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주택담보대출: 0.6~0.7% → 0.3~0.35%
  • 신용대출: 0.4% → 0.2%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접수되는 대출부터 적용

2) 신혼부부와 예비부모를 위한 특별 혜택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3억 원 → 2.5억 원으로 대폭 상승
• 연령 제한: 25~27세
• 우대금리: 최대 0.4%까지 가능
• 적용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구

3) DSR 3단계 완성

• 모든 금융권 대출에 적용
• 스트레스 금리 1.5% p 적용 예정
• 시행일: 2025년 7월

2025년 새로운 부동산 정책 - 금융, 세제, 공급 정책 총정리

 

2. 세금 부담 완화와 임대인 지원 강화

1)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
• 실거래 시점 기준으로 적용

2) 임대인 제도 연장

상생 임대인 제도: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혜택: 1세대 1 주택 미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실거주 2년 요건 면제

착한 임대인 제도: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건물주에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1) 민간 도심공공복합사업 활성화

• 용적률 상한 140%까지 완화 가능
• 용적률 상한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는 반드시 공공주택으로 공급
• 시행일: 2025년 2월

2) 재건축 절차 간소화

•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 예정
• 시행일: 2025년 6월

4. 주거품질 개선과 관리 강화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강화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 제출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약 20일로 단축
• 1차 에너지 사용량 제한: 연간 1㎡당 100 kWh 이내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

2) 주거환경 품질 강화

• 벽체 두께: 4cm → 25cm로 확대
• 층간소음 기준: 49dB → 37dB 이하로 강화

3)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 악성임대인 등록말소 요건:
  • 임대의무기간: 6년
  • 2회 이상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 시 말소
• 아파트공시가격산정 시 지역계수 적용 의무화

2025년 새로운 부동산 정책 - 금융, 세제, 공급 정책 총정리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 조언

2025년 새 부동산 제도의 핵심은 실수요자 지원과 주거품질 향상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과 시행 시기가 정해진 만큼, 나에게 맞는 제도를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각 제도별 시행일이 다르니 달력에 체크해 두고, 필요 서류와 자격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도 변화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본인의 재정상황과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