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 금융지원부터 취업,재창업까지 폭넓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비용, 매출, 재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경영부담 완화, 온라인 판로 확대, 재취업, 재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 아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로 채무 부담 완화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였습니다.

• 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대폭 확대(8월~)
• ➁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신설로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7월~)
• ➂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장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 완화(8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지원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플랫폼 상생을 통한 배달료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 배달 플랫폼, 외식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 마련,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25년~)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5년 말까지 연장
•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7월~)

매출채권 팩터링, 해외판로 등 매출기반 확충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매출채권 팩터링 우선 지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매출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

폐업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 재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드립니다.

• 새 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기존 30조 원)
• 소상공인 맞춤형 취업 및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려금 지급
•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최대 250만 원 → 400만 원)

맞춤형 정책정보를 한 곳에 - 원스톱 플랫폼 구축

마지막으로 발표된 지원책들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 (7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책 통합 안내
• (8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서비스 제공
• ('25.1월) 1357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 신설 등 종합지원체계 본격 가동

정부의 이번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은 금융, 비용, 매출, 재기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지원책이 있다면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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