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뜻과 찬성, 반대 이유 등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찬성과 반대 이유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분석합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와 기업 경영 침해 우려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노란 봉투법의 향방에 주목해 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뜻과 찬성, 반대 이유 등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 노란 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거부권 행사 가능성
• 노란 봉투법이란?
•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 찬성 이유
• 반대 이유
• 정리

노란 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024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 300인 중 179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법안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 부과
•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 외에도 '이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면제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노동자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 면제
•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1.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 부과
2. 노동쟁의 정의 확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4. 노조 활동 보호 강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외에도 '이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면제
5.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보호: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노동자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 면제

찬성 이유

1. 노동자의 권리 보호: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여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 노사 갈등 완화: 불필요한 소송과 가압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사 간의 갈등을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사용자 정의 확대: 원청 사업주도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도록 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4.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5. 경제적 안정성 제공: 노동자들이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

반대 이유

1.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3.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혼란: 사용자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4. 노동쟁의 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법적 대응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음
5. 경제적 부담 증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 특히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정리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권 강화와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