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싸고 한국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육자료'로 규정할 것인지에 있는데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법적 지위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맞춤형 학습 가능할까… AI 디지털 교과서 실물 공개
교육부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AI교과서 최종 합격본 실물 시연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시연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주요기능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1 내년 3월부터
im.newspic.kr
- 교과서로 규정될 경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과 기술의 질 보장이 가능합니다.
-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며,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지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야 간 논쟁의 핵심 쟁점
여당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해야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요 예측과 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야당은 소프트웨어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문해력 문제,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과 전망
2024년 12월 17일,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된 것인데요.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정책은 실효성을 잃을 수 있으며, 학교별로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vs 교육자료, 무엇이 다를까?
디지털 교과서와 교육자료는 교육 현장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적 지위와 사용 의무
- 디지털 교과서: 교과서로 인정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가 지원과 질 보장이 가능합니다.
- 교육자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며, 의무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지원이 없을 수 있어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