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어떤 변화 예상되나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국제적 추세, 예상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부담의 변화와 상속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총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유산세는 전체 상속재산,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의 취득 재산
• 세금 계산 방식: 유산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계산 후 상속인이 분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별로 개별 계산
• 누진세율 적용: 유산세는 전체 재산에 높은 누진세율 적용 가능, 유산취득세는 분산된 재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 세부담 효과: 유산세는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세부담 증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부담 감소 경향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국제적 추세와 일치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회원국 중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국제적 추세와 일치합니다. 유산취득세가 선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정의와 형평성 제고: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 재산에 따라 과세하여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
2. 과세체계의 정합성: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 일원화로 정합성 향상
3. 세무행정의 발전: 금융실명거래 정착,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등으로 과세기반 구축 및 시행 가능성 증대
4. 부의 재분배 효과: 상속재산 분할 시 절세효과로 부의 집중 완화에 기여 가능

유산취득세 전환 시 예상되는 영향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 고자산가의 세 부담 감소 가능성
•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 핵가족(배우자 1명, 자녀 1명)의 경우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 상속재산 100억 원 이상에서 가장 큰 세율 감소 효과 예상

다만 전환 시에는 세율체계와 공제제도의 조정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의 재분배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제도 보완 등이 요구됩니다.

 

유산취득세와 상속재산 분할 촉진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부담 감소 효과: 상속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상속할수록 전체 세부담 감소
2. 누진세율 적용 완화: 분산된 재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가능
3. 공평과세 원칙 부합: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 재산에 대해 과세하여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
4. 부의 재분배 효과: 상속재산 분할 시 절세효과로 부의 집중 완화에 기여
5. 가업승계 용이성: 상속세 부담 감소로 기업 자산의 분할과 승계 촉진 가능

다만 세수 감소, 허위 분할 신고 가능성, 세무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산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고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지만, 세수 감소 우려와 함께 일부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도 설계 시 이러한 점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상속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